[새책]미세먼지·녹조 등 환경문제 해답은?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오염 38위를 비롯하여 환경부문에서는 최하위 수준인 37위를 차지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고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서 여겨지는 동안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현황을 낱낱이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가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들은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선진국의 환경 개선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제시한다.

저자들은 우리나라를 아직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 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환경국가로 정의한다.

또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적이 제도마다 상이하게 반영돼,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시행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태환경 복원,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들며 미래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환경규제와 시장친화적 환경정책의 시행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나 정책에 대해 민감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산업계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우선 미세먼지, 4대강 녹조와 물 문제, 산업·영세 폐기물, 빛·소음·악취 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원자력 등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환경문제 현황을 자세히 분석한다. 이어 각각의 분야에서 미래세대에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탈석탄·탈원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에너지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거나, 자동차 연료 규제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친환경설비를 보강하며,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미세먼지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산업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지 설명한다.

이병욱·이동헌·강만옥 지음. 292쪽.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