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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군복무 단축 추진 '21개월→18개월' /군복무 단축, 군 복무 기간,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는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한 병사 숙련도 약화 문제를 장교·부사관 확충과 예비군 훈련 강화로 보완할 방침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