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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1·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며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1심 판결과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식당을 운영하는 남편 이모씨(53)를 부엌칼이나 톱, 소주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야 했지만, 판단 착오로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법원조직법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이나 지원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합의부는 임씨가 남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