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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힘 쏟아 축산농가 시름 덜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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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7. 31. 06:00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대담 이규성 경제부장
정리 조상은 기자(세종)=“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축산물 신 소비·유통 채널 구축 등을 실현해 축산농가 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취임 1년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김태환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집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개정, 가축방역체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농가 당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김태환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 로드맵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환 대표는 “김영란법 이후 한우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농식품부의 김영란법 개정 기조에 발맞춰 농축산물 제외 농정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합리적 축산물 유통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태환 대표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품질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면서 “산지와 소비자 가격 연동 등 합리적인 축산물 유통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농축산물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개정에 적극적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 명절기간 동안 소고기 판매액이 24.4% 줄었고, 농협 유통매장의 설 한우 선물세트 판매실적도 18.1% 감소했을 정도로 법 시행 이후 한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는 공급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우 가격이 하락세다.

한우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김영란법으로 인한 한우 소비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의 김영란법 개정 기조에 발맞춰 농축산물 제외 농정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 특히 김영란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적극 참석해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농협 역할 중 유통 기능을 빼 놓을 수 없다. 축산물 유통 강화 방안은 있는가.
“농협의 축산물 유통 기능 강화 기본 원칙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관리 가능한 축산패커 육성 △추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신 소비·유통 채널 구축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품질안전 시스템 강화 △산지-소비자 가격 연동 등 합리적 축산물 유통 선도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2070억원을 투자해 부천시에 유통 선진화를 위한 축산물복합단지와 나주시에 최첨단 친환경 동물복지형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맞춤식 품질안전 점검시스템 운용으로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통합 운용 체계도 구축했다. 축산물 프라자의 산지-소비자 가격연동으로 유통 합리화도 선도하고 있다.”

-매년 가축질병으로 축산농가가 애를 먹고 있다. 농협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을 어떻게 준비 중인가.
“농협은 이달 축산방역부를 신설 가축질병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방역전문인력 및 지원인력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9월에는 농협 방역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농협 상시방역조직도 출범한다.

백신 일제접종, 쥐잡기, 면역력 증강 사료공급 개발 등 선제적 방역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농가, 철새도래지 취약농가, 구제역 발생 농가 및 항체형성 저조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가 방역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은.
“무허가축사는 4만4170농가로 전체 농가 중 38.4%로 파악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축사)은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각종 문제점과 제약요인으로 전체 무허가축사 중 2864호만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로 인해 내년 3월24일 이후 수십년 간 생업으로 축산을 해 온 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생업을 잃을 위기다.

농협 축산경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2개소를 운영해 축사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무허가적법화 TF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국회?정부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 등 농정활동 병행도 적극 전개하겠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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