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 계기 삼아야”

[대한민국 '싱크탱크'에게 듣는다(1)]정철 KIEP 무역통상본부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생산·기업 패러다임에서 유통·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양국이 FTA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정철 KIEP 무역통상본부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철폐·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FTA 협상이 시장접근 등 기업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국내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협상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은 데 비해 사후적인 국내 조치 마련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관 이후 국내 유통 과정에서 수입독점공급 등 경쟁제한적 요인과 일부 과시적 소비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입관세 인하효과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FTA 개정협상 요구를 소비자 후생효과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접구매 등 디지털무역이 급증하는데 아직까지 국제간에 제대로 합의된 규범이 없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선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면 밑 진실 알리기’도 한미 FTA 해법으로 지목했다. 일례로 미국의 자동차 분야 무역적자의 경우 앨라배마 주의 현대차, 조지아 주의 기아차 공장 생산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압력은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른 현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 홍보를 중요한 대응책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정부의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에 대한 ‘맞불작전’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상대가 꼭 지키고자 하는 분야를 압박하면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며 “전체적인 틀을 그린 후 세부적인 사항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FTA 협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대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미국·중국 등 G2의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고, 한국이 아니면 대체불가능한 산업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한 양국간의 공통된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 공유와 상호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정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KIEP를 비롯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KIEP의 경우 매년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오피니언 리더스 세미나를 개최한다. 여기서 양국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등 유수 싱크탱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미간 주요 경제통상 이슈 분석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