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문재인 케어, 국가의 의무 다하려는 것”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릴레이 인터뷰 ③]
"문재인정부 복지정책, 퍼줄리즘 아닌 '나라 살리기'"
"대통령 바뀌었지만 소수여당…야당과 협치 당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아시아투데이·아투TV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보수야당의 ‘퍼줄리즘’ 공세에 대해 “퍼주기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라며 강조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58·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은 21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등과 관련해 보수야당이 ‘퍼줄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퍼주기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아투TV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위원장은 1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노인 빈곤율이 최악인 상황, 저출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대로 가자는 건가. 문재인정부는 국가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4선 중진으로 저출산 해법 차원의 모자 보호 관련 법안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법안 등을 발의하며 꾸준히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해왔다. 양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지적하면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의석수는 바뀌지 않았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4.4%인데, 비급여 부분은 보험이 안 된다. 큰 병이나 회귀 난치성에 걸리면 집안이 무너진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이 지향하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돈이 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굶주리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 아닌가. 문재인케어는 그 국가의 존재 이유로서 올바르고 적절한 방향이다.”

-문재인정부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간호 인력 부족은 중소병원 운영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 보호자가 아닌 간호 인력이 간병하는 것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가장 큰 고민이 의료 수가 보다 간호사 충원이 안 되는 문제다. 야간 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니 그나마 복지가 나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만 몰린다. 간호사들은 임신도 순번제로 한다. 너무 야만적이지 않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병원 근로여건 개선과 간호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아시아투데이·아투TV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 국가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보수야당은 ‘포퓰리즘’ ‘퍼줄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퍼주기’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빈곤율이 15%로 750만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150만명이고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600만명이나 된다. 지난해 노인 빈곤율이 4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에 4배 이상이다. 자살률은 10년 넘게 1위다. 노인 자살율은 압도적 1위이고 최대 원인이 빈곤이다. ‘퍼주기’라고 하는 분들은 이대로 가자는 말인가. 저출산은 더 심각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2100년에 인구가 2000만 명 남는다고 한다. 생산 가능인구가 지난해 3700만명이었는데 2060년이 되면 1500만명으로 줄어든다. 2060년이 불과 43년 남았는데 총인구가 절반이 줄어 든다. 소비인구가 그렇게 줄어 들면 모든 산업 분야가 ‘박살’이 난다.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대로 가자는 건가. 퍼주기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책 지지도가 높은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아파하는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정책들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것들이다. 2017년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다. 7~80% 국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장으로서 문재인정부에 제언한다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의석수가 바뀌지 않았다. 야당과 협치를 더 해줬으면 한다. 또 복지재정 부담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임기 동안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보장성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여유 있는 사람이 부담을 더 해야 한다. 국민들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는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국민을 설득해서 적정부담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20대 국회 지난 1년 간의 소회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여야 합의로 개편한 것이 성과였다. 내년에 470만명이 혜택을 본다. 다만 지난해 10월 탄핵→촛불→대선정국으로 전개되면서 100% 상임위 활동을 못했다. 문재인정부 탄생으로 여당 상임위원장이 됐지만 정부 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 처리와 의료복지 예산 등을 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끌어 내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터뷰 동영상은 아투TV(www.atootv.co.kr)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