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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계와 잇단 회동… ‘일자리·임금 난제’ 소통으로 물꼬

재계, 노동계와 잇단 회동… ‘일자리·임금 난제’ 소통으로 물꼬

기사승인 2017. 09. 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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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노동계와 줄줄이 만남을 추진하며 꽉 막힌 노동계 이슈를 푸는 데 전념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문제와 통상임금 소송 악재·급등한 최저임금 부담 등 답답한 현안의 물꼬를 틀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12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13일엔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만나 일자리 및 최저임금·통상임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잇딴 노동계 이슈에도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노사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강력한 재벌개혁의 첫 대상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FTA 폐기 압박과 사드배치에 따른 무역보복에 시달리며 내우외환을 겪어 왔고 정부가 정기국회에 부자증세·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부정적인 법률안을 다수 제출하는 등 압박을 더해오자 본격적인 교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 정부와 노동계 목소리가 너무 커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박 관련해 재계는 표면적으론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불만이 터져 나온다. 기업들의 고용증가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선 노사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4월 경총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내놓은 올해 신규인력 채용 증감률은 -6.6%다. 응답기업 중 21.0%는 채용계획이 아예 없었고 25.3%는 미결정이거나 유동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사됐다.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데 늘리라고 강요하는 건 과도한 정부 개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무리한 최저임금 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 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재계는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했다. 판결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드 보복·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합리함을 기업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기업들도 한국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를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며 “복잡한 현안에 대한 인식이 단기간내 같아지긴 어렵겠지만, 잇단 소통을 통해 충돌이 아닌 조율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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