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재배치 반대’ 쐐기 박은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음 주 미국 뉴욕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시엔엔(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핵무장 레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야권발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조기 차단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 두려는 뜻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남겨 두며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신경이 날카로운 중국 정부를 의식해 논란의 싹을 빨리 잘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중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를 향한 일종의 배려적 유화책인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직면해 우리의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술핵무기는 아니더라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같은 대한민국 방위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모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매우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고 슬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내린 결정은 매우 무모하며 북한 자체와 남북관계에 도움에 되지 않는다”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좁은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함께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