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시급해“

19일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제정 공청회
생활소비재산업 고도화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조속한 법 제정 필요해...“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제정안 연내에 조속히 통과되어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장·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중화학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재조명되길 기대하며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내수진작을 위해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소비재로 지정된 16개 품목은 가구·가방·귀금속·문구·미용기기·소형가전·시계·신발·악기·안경·완구·운동레저용품·위생용품·의류·주방용품·화장품 등이다. 현재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도약과 쇠퇴냐의 갈림길에 선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제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장이 각각 ‘생활소비재 육성전략’ ‘생활소비재산업 법제화’에 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내 생활소비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유럽연합에는 품질·디자인·브랜드 경쟁력에서, 미국에는 연구개발(R&D)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생활소비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발전전략으로 3대 분야 10대 중점추진전략을 제시했다. 3대 분야는 △고부가가치화 △혁신기반 조성 △법·제도 마련이며, 10대 중점추진전략은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 설립 △품목별 스마트 혁신연계 클러스터 구축 △생활소비재 육성법 제정 등이다.

이 실장은 생활소비재산업 지원 법률안의 구조와 각 조항별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조항별 행정위임사항과 사업집행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생활소비재는 안전·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수한 국산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업계의 노력과 함께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