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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증세보다 조세형평성 논의가 우선”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증세보다 조세형평성 논의가 우선”

기사승인 2017. 09. 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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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⑨]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기업 법인세 인상, 경제 위축 우려"
"내수 활성화 해 세금 많이 내게 해야"
"종교인 과세, 찬성 여론 70% 이상 예정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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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방향에 대해 “오히려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49·자유한국당·부산 사하구을)은 문재인정부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데 오히려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증세 방안이라서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논의를 앞둔 조 위원장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정 계층에만 몰아서 부과하는 조세정책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조세 형평성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를 향해 “내수를 활성화시켜 세금을 많이 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정도인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4선 의원임에도 여전히 40대인 조 위원장은 자신의 의정활동 비결을 ‘지역과 계파 초월’로 꼽았다. 특히 그는 뜨거운 이슈인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종교계를 기득권으로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고 여론도 종교인 과세 찬성 의견이 70%를 넘는다”며 “자유한국당도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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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조세 형평성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평가한다면?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민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증세 방안이라고 본다. 먼저 정부가 초(超)대기업이라고 지칭하는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그 부담이 결국 근로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47%가 넘고 근로자 면세율이 46%가 넘을 정도로 특정 계층에게 세금부담이 몰려있다. 기업과 개인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 특정 계층에만 몰아서 부과하는 조세정책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조세 형평성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기재위원장으로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조세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최대한 맞춰줘야 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 면세자율이 46%를 훨씬 넘는다. 세계적으로도 면세자율이 높은 최상위층이다. 영국은 면세자율이 6%뿐이다. 매우 높은 면세자율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숙제다.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이 47%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게 조세 형평성과 맞지 않는다. 국민들은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면세자율이 높다는 것부터 들여다보면서 소위 부자 증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부분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법인세든 소득세든 특정 그룹에만 국한시켜서 세금을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많이 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빨리 완화시켜야 한다.”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곧 열리는데 기재위 주요 현안은?
“기재위와 정무위원회 등 주요 경제상임위원회 국감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개혁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기재위 국감에서는 면세점 특혜 관련 기업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 업체와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 전반에 대한 쟁점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기재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인가?
“종교단체는 인적자산이 큰 집단이어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직·간접적으로 종교계의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종교계를 기득권으로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다. 국민 여론도 종교인 과세 찬성의견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도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함께 하반기 중으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 소득과세 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종교인들도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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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내수활성화를 강조하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개인 의정활동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평소 입법 소신은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유의미한 법안, 그리고 미세먼지, 층간소음문제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정한 교육제도 정립을 위해 대학 입시제도 개선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이상을 정시모집으로 뽑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평가방법을 상대평가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대입제도는 크게 정시·수시 모집으로 나뉘며, 정시모집은 수능시험의 반영비율, 수시모집은 학생부·논술·자기소개서 등 수능 외 평가요소의 반영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대입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은 대학협의체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기준 수시모집의 선발비중은 각각 73.7%와 76.2%에 달하는 반면 정시모집의 비중은 20%대로 떨어진다. 따라서 내신경쟁 심화와 비교과영역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 소회와 앞으로 각오는?
“우리 상임위가 최근에 최우수 상임위로 선정될 정도로 여야 의원들과 해당 부처 실무 국회 상임위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기재위원장으로서 국가 재정과 조세 정책, 국민경제를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 또 청년실업, 노인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다. 정부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내년도 예산안도 검토를 하는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잘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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