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이용 불편주는 공인인증서 폐지하겠다지만…시기는 불확실

액티브엑스와 함께 조만간 없애겠다는계획 국정과제에 포함 불구 정부내에서도 회의론
전자서명 부분, 각부처별 시스템차이 통합작업 시간 필요…대체수단 확보 및 법적문제도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민원서류 발급 시 불편을 초래해왔던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과도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온라인상에서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준다고 판단, 공인인증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작업은 대표적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의 보안프로그램 액티브엑스 폐지와 함께 전자정부 구축과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꼽혀 왔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공인인증서로부터 자유로운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본인확인과 관련된 단순한 시스템을 손보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전자서명과 관련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안전한 체계를 찾기 힘들고, 법 개정 문제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 및 공공웹사이트에서의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활성화를 위한 청사별 설명회를 이날 개최한데 이어 28일에도 열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로 생체인증·모바일 간편인증 등 시스템 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공공웹서비스별 특성 및 서비스내용에 따른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런 행보에도 본인확인 위주의 대책마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행정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가 활용되는 부문은 크게 본인인증부문과 전자서명부문으로 구분된다. 본인인증은 말그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개인식별번호(PIN)나 생체인증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도 지문·홍채 등 간편 인증을 위한 ‘전자정부 생체인증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전자서명부문이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별 보안시스템이 상이해 공인인증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서명은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에서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자서명은 제도·법 개선과 공인인증서 대체 신기술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전자서명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기술을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인인증서 퇴출 작업이 단기간에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제거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이보다 앞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이 정리돼야 한다”며 “현재 부처간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힘들고 구체계획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며 “국민불편 사항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부분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