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레저스포츠산업분야 규제선진화 추진
진입촉진·규제공백 해소·행정부담 경감 등 개선건의 53건
진입촉진·규제공백 해소·행정부담 경감 등 개선건의 53건
# 댄스스포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댄스스포츠가 음악에 맞춰 춤추며 신체활동을 하는 건전한 스포츠임에도 교육부·문체부·국토부 등 각종 법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만을 제기했다. 댄스스포츠는 현재 볼륨댄스와 유사한 무도학원(문체부)으로 분류돼 상업지역에서 입지제한, 청소년 출입금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때문에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교육부)으로 등록을 희망하나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욱이 2013년 판례에서는 댄스스포츠학원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 인정해 교육청의 학원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정부의 변화 없는 움직임에 고개를 숙였다.
# B씨는 퇴직 후 새로운 노후 시작의 희망을 품고 최근 유행하는 캠핑장(숲속야영장)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3만㎡ 토지구입, 토목설계 등을 위해 이미 4억원을 투자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1억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기투자한 금액의 30%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숲속야영장과 유사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은 같은 규모임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숲속야영장도 제외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은 실질적인 개발 면적이 기준인 반면, 숲속야영장은 전체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자금이 부족한 B씨는 어쩔 수 없이 개발규모를 5000㎡미만으로 대폭 축소해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최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수요가 폭증하는 레저스포츠산업분야의 규제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저스포츠산업은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며, 장비제조·시설운영·관광 등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이다.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소관부처·관련법령, 정책적 사각지대,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1년 여간 투트랙(Two Track) 형태로 불합리한 레저스포츠산업 규제·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레저스포츠 33개 관련법령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미국·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 문제점을 도출했다.
또한 그간의 옴부즈만 건의과제를 전수 재검토하고 레저스포츠 관련기업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기업이 희망하는 레저스포츠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융복합 레저사업 등 진입장벽 △각종 규제공백 △과도한 서류제출·행정부담 등에 주로 불만을 표시했다.
진입장벽 관련 불만사례는 댄스스포츠학원, 산악오토바이 등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용도에 따른 입지제한이다. 댄스스포츠학원과 물놀이형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와 같이 위락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신 레저스포츠사업자를 위한 등록 등 행정절차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규제공백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유행중인 ‘하이드로밥(수중오토바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수상레저스포츠기구는 현행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관련법령에서 열거하지 않아 사업 개시에 애로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상·수중레저사업자의 이용요금 신고·게시 의무, 소형선박면허 제출서류 등 불필요·;불합리한 각종 서류를 간소화해주기를 요구했다.
수상·수중레저사업자는 일반적인 신고 또는 등록제 영업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용요금의 신고·게시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금일 레저스포츠 규제선진화를 통한 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규제·제도 개선과제 53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레저스포츠 활성화 규제개선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과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내 개선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B씨는 퇴직 후 새로운 노후 시작의 희망을 품고 최근 유행하는 캠핑장(숲속야영장)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3만㎡ 토지구입, 토목설계 등을 위해 이미 4억원을 투자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1억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기투자한 금액의 30%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숲속야영장과 유사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은 같은 규모임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숲속야영장도 제외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은 실질적인 개발 면적이 기준인 반면, 숲속야영장은 전체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자금이 부족한 B씨는 어쩔 수 없이 개발규모를 5000㎡미만으로 대폭 축소해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최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수요가 폭증하는 레저스포츠산업분야의 규제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저스포츠산업은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며, 장비제조·시설운영·관광 등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이다.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소관부처·관련법령, 정책적 사각지대,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1년 여간 투트랙(Two Track) 형태로 불합리한 레저스포츠산업 규제·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레저스포츠 33개 관련법령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미국·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 문제점을 도출했다.
또한 그간의 옴부즈만 건의과제를 전수 재검토하고 레저스포츠 관련기업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기업이 희망하는 레저스포츠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융복합 레저사업 등 진입장벽 △각종 규제공백 △과도한 서류제출·행정부담 등에 주로 불만을 표시했다.
진입장벽 관련 불만사례는 댄스스포츠학원, 산악오토바이 등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용도에 따른 입지제한이다. 댄스스포츠학원과 물놀이형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와 같이 위락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신 레저스포츠사업자를 위한 등록 등 행정절차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규제공백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유행중인 ‘하이드로밥(수중오토바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수상레저스포츠기구는 현행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관련법령에서 열거하지 않아 사업 개시에 애로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상·수중레저사업자의 이용요금 신고·게시 의무, 소형선박면허 제출서류 등 불필요·;불합리한 각종 서류를 간소화해주기를 요구했다.
수상·수중레저사업자는 일반적인 신고 또는 등록제 영업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용요금의 신고·게시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금일 레저스포츠 규제선진화를 통한 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규제·제도 개선과제 53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레저스포츠 활성화 규제개선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과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내 개선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