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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이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6·25 참전유공자인 이씨의 부친은 2013년 사망한 뒤 같은 달 이씨 동생의 신청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후 장남 이씨는 지난해 4월 ‘부친이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길 원했다’며 호국원에 이장을 신청했지만, 호국원 측은 다른 유족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다른 유족들의 이익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유해가 호국원에 안장돼 이에 대한 관리권이 호국원장에 이전됐으므로, 다른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장 신청을 불승인한 호국원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