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年1000억 보증·임팩트 투자

정부 사회적경제로 '헤이그라운드' 붐 일으킬까
문 대통령 "사회적경제 청년실업·불평등 해결"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년 간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Impact)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회적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청년창업의 메카) 빌딩에서 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 대책이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경제활동이다.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이익을 공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시장과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 분야를 촉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성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금융접근성 제고·판로확대 지원·인력양성·통합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5년간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토록 재정을 지원한다. 중기부에도 정책자금 중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해 자금공급을 늘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신설한다.

공공조달도 늘려 민간부문의 판로를 개척,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제고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등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해 사회적경제 저변도 확대한다.

EU 국가들은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가 10%를 담당하며, 고용비중도 평균 6.5%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의 22% 수준에 그쳐 질적 성장 제고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가 경제 영역을 넓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벤처와 청년창업의 메카인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 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