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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 학교 밖 청소년 예산 부족 “급식지원 등 깊이 있는 정책 어렵다”

[창간 12주년] 학교 밖 청소년 예산 부족 “급식지원 등 깊이 있는 정책 어렵다”

기사승인 2017. 1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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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2017년 제12회 청소년쉼터 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청소년쉼터 종사자 및 청소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양질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급식 같은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지원정책을 펴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꿈드림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올해 예산은 199억원으로 지난해 149억원 대비 50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33.6% 늘었지만 전국 202곳에서 운영되는 센터에 균등 배분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센터설비 운영과 상담인력 운영에 사용하기도 부족한 규모다. 이렇다 보니 급식지원 같은 질 좋은 정책 추진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알림체계(센터)는 가동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풍족한 자금 지원이 힘들다 보니 급식지원 같은 정책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예산 부족 현상은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계획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관련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예산의 한계로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꿈드림센터’를 알리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 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 도움의 손길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상존한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관련 지원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난해 기준으로 5만4000명 수준이다. 센터를 찾는 인원도 매년 2만명이상씩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기준으로 보면 센터를 통해 7700여명이 검정고시 합격·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에 복귀했고 5400여명이 직업훈련 참여·자격증 취득·취업 등에 성공하는 등 센터를 찾은 청소년 4만8857명 중 26%(1만252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줬다.

또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여성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여가부로 이관해 운영할 예정으로, 돈이 없어 기본적인 위생용품 구입이 힘든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여가부는 예산의 문제 등으로 여성위생용품 지원을 이마트의 후원을 받아 진행해 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200개가 넘는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그 존재를 몰라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차원의 정책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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