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막판 ‘불꽃 협상전’…공무원증원 최대 쟁점

기초연금인상·아동수당 도입 공감대
남북협력기금 837억 삭감엔 합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의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에서 열린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2+2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치열한 협상전에 들어갔다.

오는 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2+2+2 회동)이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예산안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막판 논의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소 1조8000억원 가량을 삭감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들은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협상테이블로 올렸다. 주요 쟁점사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다. 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남북협력기금, 도시재생 사업,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든 쟁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집행하고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또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1조462억원)보다 837억원이 감액된 9624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 자금을 놓고 여야 간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의 예산과 일자리 지원금 3조원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까지 포함해 ‘패키지 딜’로 예산안이 최종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역시 남은 법정시한 안에 협상이 타결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 여당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과 호남선 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 노선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한 것을 ‘협치’ 성과로 내세우며 야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예산안 처리까지 서민과 민생을 살릴 시간이 62시간 남았으며 원내대표실에 민생시계를 작동하기로 했다”며 “민생 시계 종료 시점에 국민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산 부수 법안 25건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지정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은 상임위별 법안 심사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 12건이 자동 부의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 의장의 예산부수 법안 선정은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압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