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 지명…정치권 7대 기준 검증 예고

문재인 대통령, 숙고 끝에 신임 감사원장 인선 마무리
靑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실현 적임자"
野, 7대 비리 배제 인사 기준 혹독 검증 예고

7일 감사원장에 내정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4년 임기로 감사원을 이끌게 된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내정자는 경기고·서울대를 거쳐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 수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 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최 내정자는 지명 직후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감사 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새롭게 마련한 7대 비리 배제 인사 원칙을 기준으로 최 내정자를 검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번 공개했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때문에 인선 늦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존의 5대 원칙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두 항목을 추가했다.

정치권은 최 내정자가 7대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인 만큼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국민과 함께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새롭게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뿐만 아니라 대통령 최초 공약이었던 5대 배제 원칙의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인 국민의당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인지도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