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북한, 7차 핵실험 지하 아닌 태평양 상공서 진행할 수도 있다”

[한반도, 외교안보 길을 묻다-릴레이 인터뷰]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2018년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 7차 핵실험 '축포' 활용 가능성"..."북한 SLBM 발사대 2~3기 신형잠수함 막바지 공정"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북한이 2018년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에 7차 핵실험을 태평양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2018년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을 ‘축포’로 활용할 수 있다. 7차 핵실험은 지하 핵실험이 아닌 태평양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2018 정세 전망: 한국 외교안보통일 핫이슈 20’ 주제로 세종연구소(소장 진창수)가 13일 여는 세종정책포럼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9차 세종정책포럼은 13일 오후 1시20분부터 6시까지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서울 2층 세미나룸에서 열린다.

2018년 국제정세 10대 주제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정성장) △미국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이상현) △트럼프정부 동아시아 정책(데이빗 스트로브)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승패 여부(박지광) △미·중 무역 갈등(이승주)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성현) △일본 평화헌법 개정(진창수) △미·러 관계 개선(신범식) △남중국해 분쟁 심화(이대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 관계(윤석준) 등 이다.

2018년 국내전략 10대 주제는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백학순) △대북제재, 북한경제 타격(양운철) △한반도 신경제지도(홍순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왕휘) △방위비분담 협상(박원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협상(김열수) △한·중 갈등(정재흥) △일본군 위안부 해결(이면우) △한·미·일 안보협력(박영준) △신남방정책(최경희) 등 이다.

특히 정 실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망’ 발제에서 지난 11월 29일 3차 ICBM 시험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의 향후 정책 방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먼저 정 실장은 북한이 매우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공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 실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상을 거부하면서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정 실장은 “북한 핵실험 주기를 고려할 때 2018년 9월경에도 핵능력의 고도화를 위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와 관련해 정 실장은 “북한이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2016년 9월 5차,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2018년 9월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다봤다.

정 실장은 “2018년에도 북한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핵균형’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또 정 실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2017년 북한이 ICBM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2018년에는 SLBM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지시했는데 빠르면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신형 잠수함이 건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실장은 “(북한이 SLBM 발사대 2~3기를 갖춘 신형 잠수함의) 최종 완성과 배치를 향한 막바지 공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2018년에는 북한의 SLBM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북한 문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북한이 2018년에 ‘평화공세’로 나올 가능성과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할 가능성 모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 실장은 “한·미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한국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그리고 중국 정부의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 방안들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한·미·중 세 나라의 공동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 실장은 “한·미·중 3자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Trilateral C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의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한국정부는 이 대북정책 조정그룹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ICBM·SLBM 시험발사를 계속할 경우의 제재 방안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ICBM·SLBM 시험발사 중단 때 제공할 보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정 실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비록 핵무장을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고 주변국들이 대북 압박에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 실장은 “한국정부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남한에 대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실장은 “특히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무실화하기 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지난 8월 하순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동원해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진행한 것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