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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깊이보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빈 방중…사드 변수에도 관계개선 합의 이상없다

[뉴스 깊이보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빈 방중…사드 변수에도 관계개선 합의 이상없다

기사승인 2017. 12. 1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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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한·중 간 합의에 따라 ‘봉인’키로 했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가 14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 앞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한·중 간 10·31 합의 이후 ‘3불(不)’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중국 외교 당국발 압박성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중국의 최종 목적이 한·중 관계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중국 측이 또 다시 ‘3불’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시 주석의 초청으로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4일 시 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15일에는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고위급 당국자와 연쇄 회동하고, 한·중 관계 발전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해법과 관련해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 해법과 관련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10·31 합의에도 중국이 자꾸 3불 이행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드 봉인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도 한·중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만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이미 3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할 만큼 했다고 본다”며 “만약 또 다시 사드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한·중 관계가 다시 냉각기를 맞을 수 있다며 단호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 자체가 한·중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중국이 사드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북 공조 과정에서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을 움직일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도발에 따른 고통과 국민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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