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가능인구 급감·초고령화…고령자 일자리 신경 써야

논설위원실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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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앞으로 20년간 19%나 감소한다고 한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돼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일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보고서에서 향후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생산가능인구에 속하는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 미만에 머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0∼30%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2037년 5세 미만이 11.5% 감소하는 것을 비롯, 15∼19세  25.5%, 20대 33.5%, 30대 29.0%, 40대 18.8%, 50대 11.9%가 줄어든다. 이에 비해 60∼64세 인구는 23.5%가 많아지고 65세 이상은 무려 118.6%가 증가한다. 평균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18.9%가 감소한다. 이에 비해 OECD 회원국은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가 평균 0.1% 감소하는 데 그친다. 우리에겐 부러운 얘기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한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에는 58.3%로 뚝 떨어진다. 이후에는 더 낮아진다. 지난달 OECD가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70%를 넘는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를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면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2배나 더 많다는 얘기가 된다. 암울한 미래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고령화의 파도가 밀어닥치기 때문에 고령자 일자리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기업이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령자를 '퇴출대상'이 아닌 '필요한 대체인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층이 감소해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지적을 정부와 기업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생산인구 감소, 노인부양률 증가, 말썽이 됐던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폐쇄 통보 등은 저출산 고령화가 낳은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한편으로는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생산과 소비, 교육과 국방 등 국가의 모든 조직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노인 일자리가 청년실업보다 절박해진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과 노인빈곤 구제 대책 못지않게 고령자 일자리 지정,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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