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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647건으로 전년 동기 8972건 대비 18.7%(1675건) 급증했다.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발생 아동학대까지 집계할 경우 2만건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령별 피해 건수는 0세 241건, 3세 428건, 6세 552건, 9세 706건, 12세 767건, 15세 782건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받는 건수가 많아졌다.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가 피해자인 경우는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7634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등 대리양육자 1601건(15.0%), 친인척 476건(4.5%)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중복학대가 5569건(52.3%)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가정폭력 목격·다른 형제의 신체학대 목격 등 정서학대 2107건(19.8%), 신체학대 1440건(13.5%), 방임 1256건(11.8%), 성 학대 275건(2.6%)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 지역은 경기도가 2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096건, 부산 789건, 전북 782건, 경북 737건, 전남 585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년 상반기 170건보다 168.2% 늘어난 456건이 발생했다. 서울과 인천·전남·충북은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016년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직접 확인하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군을 확대하는 한편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게 하는 등 외부감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2만9669건으로 54% 증가했다. 오는 4월부터는 장기결석·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해 학대의심아동을 발굴하고, 발굴된 아동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는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