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남북 회담…전문가들 “성과위주 접근 피해야” 지적

과욕 내면 북핵 문제에 오히려 역효과…"평창 참가 문제부터 천천히 접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문가들은 8일 정부가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남북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신중한 입장에서 천천히 대화국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북한이 호응하고 나선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부터 원만히 풀고 난 후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당국 회담을 언급하고, 향후 비핵화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이번 회담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담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거나 과욕을 낼 경우 북핵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용호 연세대 교수(국제정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은 또 다른 국제정치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도 그랬지만 한반도 주변현상에 대한 변화가 한반도에서 비롯되는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오랜만에 물꼬가 트이는 것이니 보다 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며 “하지만 너무 앞장서서 가려고 하면 한·미·일, 북·중·러 사이에 엇박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과 위주의 접근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하며 너무 급히 나가면 미국과 북한 양측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는 “2년여만의 회담이지만 지난 9년은 사실상 남북관계의 공백 기간이었다. 그동안 쌓인 문제가 너무 많고 무겁다”며 “남북관계 문제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토대로 평화 공세로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남북 대화는 이를 위한 수단인 반면, 우리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남북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과 국내 여론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도 “구동존이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집중하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군사회담 등은 큰 틀에서 논의를 정리하면 된다. 이번 회담은 다음 실무회담 등의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당국 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 북한도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문제를 내걸어 대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회담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합의하고 다음 회담 일정을 잡으며 안보를 포함한 나머지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했다는 정도만 돼도 성공적일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등을 거론하더라도 국제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협상, 나머지 안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개념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