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공공성, 국가 위상에 비해 참담한 수준”

[아시아투데이-2018년 연중기획 '대한민국 사회 공공성(公共性)을 복원하자'] 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게 정부혁신 주문...공공성, OECD 국가 중 33위...정부신뢰도 32위 최하위 수준...2016년 부패지수 52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을 갖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투데이는 2018년 새해 첫날 아침에 신년사(1월 1일자 신년호,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 신년사 참조)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 공공성(公共性)을 복원하자’는 연중 어젠다를 제안했었다.

지난해 5·9 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집권 2년 차를 맞는 올해 우리 사회가 공공성과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 수 없다는 뼈저린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해는 평창 겨울올림픽과 6·13 지방선거, 남북관계 개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복지제도 완충 등 우리 앞에 적지 않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질적·양적으로 성숙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문재인정부도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집권 2년 차인 올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들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히 국무위원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결국은 우리 사회 공공성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뼈를 깎는 정부혁신을 주문하면서 “2018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공공성 복원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와 정부의 투명성, 더 나아가 국민 참여와 소통,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들인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 달라”면서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는 인권과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