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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권역외상센터가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2022년까지 17곳으로 확대된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언제나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전용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중증외상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인건비는 연간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늘린다. 간호사 인건비는 1인 연간 2400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부터 신규 지급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올해 전국 14개소의 구축이 완료된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3개소로 늘어난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이 의료 취약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장학금을 주고 의대 총 정원에서 일정 부분을 공공의료 인력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1990년부터 운영됐다.
고위험·신변종 감염병을 일으키거나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두창균·탄저균·결핵균·지카바이러스 등 4종에 대해서는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올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50만명,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12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고 결핵균 감염이 확인되면 약물 투여로 발병을 예방하는 등 결핵퇴치에도 정책 역량이 집중된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되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을 2016년 현재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이하, 65세 이상이 대상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오는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까지 확대된다.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도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12월부터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식품안전·환경보건 등 국민건강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명·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는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