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농산어촌, 특화전략·인프라 확충해 활력 더한다

정부가 농산어촌을 특화하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특산물과 생태문화, 지역산업 등 농촌 특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추진한다. 대학·연구소·기업체·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주체를 육성하고 지역 순환경제, 생태문화, 특화산업 등 창의적 사업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중심지(읍소재지), 기초생활거점(면소재지) 등 마을간 상호 기능 연계·강화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교육 등 기초서비스는 30분내, 문화·교육 등 복합서비스는 60분내, 긴급연락체계는 5분내 이동이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 3·6·5 생활권이다.

아울러 농촌다움복원사업을 추진해 농촌의 가치를 발굴·보전키로 했다. 역사 문화 탐방을 테마로 지역내 자원을 연계한 하동군의 ‘토지길’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대상 농업유산의 발굴·복원·환경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귀농귀촌 유형별·단계별 교육, 주거부담 완화, 청년 귀농인·창업농 집중육성 등 맞춤형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귀어학교 확충, 영어정착금 지원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또 ‘10대 어촌테마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해녀어업, 뻘배어업 등 국가 중요어업유산(5개소)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 그 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남해안권역에 대규모 스마트 양식단지도 구축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인 참여를 장려키로 했다. 농업인 참여형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영농협 태양광 보급·확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 설비(100kW 미만)에 한국형 FIT 제도를 5년간 한시 적용하고, 신재생 금융지원사업 등을 통한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 지역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발전부지를 적기 공급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