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월

"국정농단 사건 단초 제공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호송차에서 내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령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에 대해 수사기관 압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관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