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2022년까지 수도권·지방 인구 50:50 균형 맞춘다

정부, 세종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개최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의 조속한 추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지역 인구와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같은 기간 귀농귀촌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유입된 인구 수도 현재 수준보다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을 담은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날 선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통해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와 지역일자리 비중을 각각 50% 이상씩 늘리고, 농어촌인구를 2015년(939만명) 대비 10% 이상 순유입토록 하겠다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해,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는 등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돼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고,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여야간 이견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은다면 개헌을 놓고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개헌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도 “(지난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국무회의 설치를 약속했다”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