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 사각지대 ‘상가입주 복지시설’ 보증금 보호 나선다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 추가 등 법 개정 추진

상가임대차법 우선변제권 관련 개정 비교. / 표=서울시

서울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건물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가임대차법 상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엔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공시수단엔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복지시설의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는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실제 피해자·법률가와 국세청·서울시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총 4명의 발제(피해사례 발표 2명·법률개정 전문가 발표2명)와 3명의 지정토론(국세청 및 서울시 공무원·법학교수) 후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적 쟁점(공시수단·확정일자)을 정리해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의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