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국회서 신기술·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해야”

"中企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국경제 도약"
중기중앙회,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 개최

7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위원(오른쪽 두번째)은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7일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국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해외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 현장의 혁신 노력과 같이 기존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 완전히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힘든 과정이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도 촉진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중국 등 경쟁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 개혁을 부탁한다”며 “스마트 공장 보급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4만 달러 달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관광·의료·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도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정유섭 자유한국당 중기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규제개혁·노동개혁·서비스 산업발전 등 이런 부분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자유한국당이 제 1야당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서 개혁정치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빨리되서 중소기업과 소공인들이 웃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제 1야당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 제정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예산확대 △중소기업특허공제에 대한 정부 예산출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판매 합법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보증재원 확대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공동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특허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후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보증재원 확대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공동 R&D 단지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중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우 자유한국당 중기특위회 부위원장·임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송석준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민형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