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식약처장에 “중소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지원 확대” 건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두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소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인허가 지원 확대 등 업계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영진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이재화 헬스케어산업위원장, 조용준 한국제약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회장은 “인공지능(AI)·의료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치료, 나노로봇 수술, 3D 바이오프린팅, 원격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급격한 기술변화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간 간극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현장과 규제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오늘처럼 중소기업과 식약처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목소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케어산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업계는 먼저 수출을 위한 인허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내년 1월부터 유럽·미국 등에 수출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면 개정된 의료기기 전자파 적합성에 해당하는 국제 표준을 통과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중소의료기기업체들은 개별적인 규격 변경에 대응하기에 어려워, 코칭 지원 및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전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원재료뿐 아니라 활용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책도 촉구됐다. 화장품업계는 “화장품은 70% 가량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관련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설명회·포럼을 통해 동향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센터를 구축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는 식품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15만 식품제조·유통업체 가운데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지만 관련 교육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 관련 권한을 대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식품공전 개정시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확대 △죽염산업 육성 위한 식품유형 기준 마련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개선 등 17건의 정책과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내 식품안전의야규품 분야의 경쟁력은 이 자리 있는 중소기업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식약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현안에 대한 공유 및 양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6개 산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