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머리맞댄 3당, 각론엔 이견

민주·한국 "피해최소화 제도 마련"
국민의당 "성장의 과정, 개방 필요"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

여야가 가상화폐 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댔지만 각론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공백사태를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해킹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가상화폐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징후이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현재 가상화폐는 성장통의 과정으로 보고 규제 대신 개방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정무위원회 3당 간사(이학영 민주당·김한표 한국당·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는 8일 국회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 거래자수가 300만명에 육박하며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소비자 피해, 불법유사수신 피해, 자금 세탁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현행법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상통화의 사회적 파급력을 볼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일본거래소 한 곳은 5600억 원의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 3곳은 고객계좌와 개인정보 등을 해킹 당했다”며 “가상통화거래소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상통화 열풍의 부작용을 최소화 해 피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법 등 첨단 기술들이 응축됐다는 점에서 새 시대를 예고하는 징후”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보통신(IT)업체들이 일본과 국내에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차후 겪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관련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공개된 지 10년으로, 잠재성이 큰 이 발명은 성장 중이며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필요하면 개입도 하고 규제도 해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박 의원은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현 상황을 관리하지 못해 이 발명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투기의 길이 아닌 혁신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보다는 개방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