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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내년 중 초·중등교육 권한이양 될 것…초등영어 강화방안 마련”

조희연 “내년 중 초·중등교육 권한이양 될 것…초등영어 강화방안 마련”

남라다 기자 | 기사승인 2018. 02.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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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도전 시사…"학교경영·재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해 주고 싶다"
"2019년 중 교육부→교육청으로 초중등 권한이양 예상"
"자사고 완전추첨제 3월 초쯤 법률 검토 완료…3월 말 이전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과 관련 “학원을 규제하는 쪽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 중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이 각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완전히 이양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로드맵’을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이미 안내했다. 2019년 중에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권한이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조 교육감은 최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을 계기로 초등학교 정규 영어수업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학원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재도전을 에둘러 시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초·중등교육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양되는 시점은.
“내년 중에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이 각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범위 등 최우선적으로 권한 배분을 해야 할 과제들을 정비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 중에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해 입법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은 최소한의 기획부서가 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모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임용절벽 사태가 있었다. 올해 초등교원 선발 규모는.
“작년에 중장기적인 수급 대책을 보고 다소 무리이긴 하지만 예고 인원보다 280명 늘린 382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300명대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각종 파견 등으로 매년 100여명을 선발해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임용대기자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앞으로 2~3년 간은 이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일반고와 자사고·외고 입시 동시 진행 효과는.
“현재 서울의 고교교육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다양화돼 있다. 특히 전국 자사고 중 절반이 서울에 있고 자사고와 외고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보다는 대학입시 준비에 유리한 학교 정도로 작용하고 있다. 우수한 중학생 선발특권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 선발특권이 완화되면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변화하는데 40~50%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확정은 언제쯤.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효과를 50~60%로 끌어올리려면 동시선발과 자사고 완전추첨제를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에 동시선발과 완전추첨제 결합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동시선발만 추진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완전추첨제 동시 추진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3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고입전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31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이 컸다.
“현재 유아의 발달 단계상 모국어를 습득하고 난 뒤 배우는 것이 좋다는 많은 교육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 방안을 마련한 후 실천 과정에서의 반대 진영 설득과 이해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법령의 개정과 제정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교육이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한 측면도 있다. 초등 3학년 때 확실하게 책임져 줄지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현재 초등 3학년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수역량 강화정책 등도 방안 중 하나다.”

-사교육 현실에 맞게 선행학습금지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영어수업 문제는 사교육과 결부돼 있다. 학부모는 자기 아이들만 뒤처질까봐 자꾸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선행학습금지법의 경우 공교육만 규제하고 학원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반쪽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본다. 학원을 규제하는 쪽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다만 학원까지 규제할 때 영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딜레마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20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는데.
“남은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고 차분히 물적·인적 인프라를 준비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성급하게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또 내신 절대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신 성적에 유리한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이 불가능해지기에 교육부가 평가방식을 전환해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 때도 번번이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육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고교 무상교육은 필요하고 도입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재원마련이 문제다.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다. 교육환경과 질 제고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고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교육개혁 의제와 정책결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부모와 학생 간 의견의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합의하고 정부가 수용한 교육개혁 정책이라도 학부모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때로는 보완정책을 결합해 실행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참여 정책숙련제도 적절한 균형지점을 찾아내 올바른 정책전환을 할 수 있다면 잘한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교육감 재도전 의향이 있는지.
“교육개혁의 큰 흐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 아직 재선에 도전할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그렇지만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과감하게 교육청 업무를 감축하고 학교로 과감하게 권한이양을 해 학교 경영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싶다.”

-남은 임기 동안 계획은.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 저는 거시적 사회개혁론자로, 거시적 사회개혁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다. 교육감으로 지낸 이 기간 동안 거시적 사회개혁 감각과 학교개혁 감수성, 교육행정 기관을 운영한 행정노하우를 익혔다. 이러한 점들을 결합시켜 국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미래교육 실현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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