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교육감TF ‘길잃은 교육, 해법은’ 국회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교육감 태스크포스(TF) 소속 전희경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육 해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교육감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길 잃은 교육, 해법은’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허와 실을 돌아보고 오는 6월 선거에서 새로 선출될 교육감의 교육자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TF가 주최하고 있는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연속토론회’의 일환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자치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첫 발제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가 ‘교육자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가 ‘공교육, 어떻게 살려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홍수연 한국교육개혁정책연구회 정책국장이 참여했다.

홍후조 교수는 발제에서 “분권과 자치가 지나쳐서 선출직 교육감들이 자신의 관할지역을 특정 이념을 전파하는 해방구로 쓰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하며 정부가 무슨 목적으로 자치와 분권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동서·지역·노사·남녀 등 각종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차이를 모두 차별로 몰아서 과도하게 교정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 나라를 훼손하는 이념과 가치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치나 분권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영남 대표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통제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벗어나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도교육청 축소, 교육지원청 전환,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만 해도 공교육 기능회복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 공교육은 가르침을 근간으로 엄격함을 유지해 교육의 본령을 지키고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자 대표는 “현행 교육은 교육부와 특정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사회주의식 교육”이라며 “공교육 개혁에 있어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