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매립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정부가 설립을 준비해 온 기관이다.
현재 새만금은 농지 외에는 민간투자로 매립·개발하도록 계획돼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매립의 특성상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새만금 사업이 착수 후 30여년이 지났으나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12.1%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농지다.
또 국토부 산하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매립 면허권은 농림식품부가 갖고 있어 추진체계가 이원화된 문제도 있다.
이에 정부가 새만금 개발 체제를 일원화하고 공공 주도 개발로 속도를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공사가 새만금 사업지를 앞서 매립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나서 토지를 공급하면 투자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돼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정부는 이미 매립 면허권을 농식품부에서 새만금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올해 설립예산 510억원도 반영한 상태다.
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기존 조직과 중복돼 불필요한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GM대우 사태 등으로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위기라는 점에서 협의가 진척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당 국토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침체된 전북 경제에 활력을 주려면 새만금 개발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필요한데,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전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니 야당 의원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