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CT기업, “SW산업진흥법, 중소기업 보호위한 보완책 담아야”

중기중앙회, ‘제16차 ICT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문기구 중 하나인 ‘ICT산업위원회’가 최근 입법이 예고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ICT산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6차 ICT산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동향 및 국회 입법동향 공유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대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사회 전체의 기반이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법안이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뤘다면, 개정안은 SW산업의 육성뿐 아니라 SW의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주위원장은 “‘SW산업 진흥법’의 전면개정 이후 뒤따를 시행령·고시 개정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이 많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중소ICT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추형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SW R&D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우정사업기반망 사업자 재선정 및 회선 재구축 사업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