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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실과 박경귀 아산시장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 반려 공문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의 판단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 본 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판단이 불가해 전반적인 재작성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사업 계획 부지 주변에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예정지 인근(1㎞ 부근)에는 기숙사, 학교,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사업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영향 여부 및 입지 적정성을 명확히 검토·제시되어야 한다고 사유를 적시했다.
또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 대상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환경성 조사서 검토의견에 영향예상 대상영역을 최소 반경 5㎞ 이상으로 평가해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천안 성성 도시개발구역 등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성 조사서의 ‘최소 반경 5㎞ 이상으로 평가’ 의견은 향후 유사 시설물 설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의원은 “신청사업을 ‘반려’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지역에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시설물 건설을 신청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수 국회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주민의 생활권,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청정한 아산 지켜내기에 힘을 보탰다.
박경귀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의 반려는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다. 그동안 주민의 건강권과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음봉·탕정 주민들이 고생 많았다”며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의 보호를 위해 관내에 환경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