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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끝내 불발… ‘6월 개헌’ 물건너가

국민투표법 개정 끝내 불발… ‘6월 개헌’ 물건너가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8. 04.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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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특검-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민주평화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제옥, 바른미래당 오신환)이 23일 국회 의안과에서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치로 6월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23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파열음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내세웠지만 이날 마지노선을 넘기면서 현실적으로 6월 개헌을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공통 공약이었지만 여야 입장이 달라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며 특검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 파행 장기화까지 감안하더라도 특검 불가론을 못 박은 것이다.

야3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개헌 공동 대오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 “국민투표법 통과 안되면 지도부 논의 통해 24일 발표”

하지만 민주당은 야3당 압박에도 특검 도입 요구를 거부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고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오전 중에 합의가 없다면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가능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투표도 불가능해진다”며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될 경우 어떻게 할지는 지도부 논의를 통해 내일(24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경우 처리시한을 27일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혀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개정특위에서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도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며 “마지막 남은 협상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야권에 협조를 촉구했다.

청와대도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필요하다면 내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절차를 단축할 경우 일주일가량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최종 해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가 23일을 시한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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