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제언…“비핵화 ‘방향성’ 잡는 것이 첫 단추”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장이 공개됐다. 정상회담 테이블은 궁궐의 교각 난간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두 개의 다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 분위기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018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기점이자 세계평화의 획기적 전환점인 북한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한 달여 뒤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로 회담이 성사된 만큼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도 만만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핵심 의제를 놓고 우선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봄기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섣불리 무슨 선언을 하거나 분위기 조성에 집착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부정적인 여파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평화정착 문제 등은 결코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며 “우리가 끊임없이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면서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과)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라는 말은 좋지만 단순히 우리가 중개만 하고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방향도 정하고 울타리도 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처음에는 방향성을 잡아 후속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핵문제 등은 서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후속 논의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는 비핵화 합의 도출 필요…북미 정상회담에서 완결”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이 비핵화의 방향성을 잡으면서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완결 짓는 구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부소장은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이라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들 중 의제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북·미가 최종적으로 완결 짓는 상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정상회담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비핵화의 단초를 만들어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생산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비핵화의 단초를 못 만들면 남북관계는 여전히 핵에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은 신뢰를 쌓는 것이 목적이지만 비핵화 부분에서는 진전을 내야 한다”며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교류협력 등 모든 것에 비핵화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진전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의 몫이라 북한이 우리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방향에서 과거에 했던 내용보다 비핵화에 관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계속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미국과의 협의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중·일 등과의 협의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문제를 내다보면 계속 협의해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할수록 우리 지분은 커지지만 대신 부담이 커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