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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6월 초로 전망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비핵화 합의가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 수순을 밟으며 연내 남북경제협력이 복원될 가능성도 나왔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판을 깨고 과거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이 먼저 재개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연내에 남북경제협력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이번 “북한이 비핵화는 거의 약속을 했고 종전 선언으로 간 뒤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은 북·미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문제가 완전히 매듭 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비핵화 문제는 아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놓은 행보를 밝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종전선언을 하기는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며 “종전을 선언에 준하는 정도의 남·북간 평화적 메시지를 레토릭 차원에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부분에 진전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비핵화 합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위원은 “비핵화 부분이 성공되지 않을 경우엔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을 할 수 없고 한반도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회담 선언문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후속 실무회담이 이뤄지고 남북 회담이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과)는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가 이번 회담의 3가지 아젠다”라며 “여기에 정상회담 정례화가 포함된다. 문제는 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떤 용어 사용하느냐가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추진한다 내용은 나올 것”이라며 “그 내용이 없으면 회담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