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교실 붕괴의 주범‘혁신공감학교’ 즉시 폐지해야

학교에선 체험학습, 학원에서 공부 사교육만 만연
현장 교원 "혁신공감학교, 무얼 하는 것인지 몰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도입했던 혁신학교가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양산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새로운 버전인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의 취지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혁신학교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동의한 학교로 현재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 997개, 중학교 457개, 고등학교 373개 등 초중등학교의 93.6%가 지정돼 운용되고 있다. 혁신공감학교로 지정되면 학교 규모에 따라 800~2000만원까지 예산이 지원된다.

혁신공감학교는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빛깔 있는 학교’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학력 퇴행과 막대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혁신공감학교의 ‘모델’인 혁신학교 재학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 2016년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일반 고등학생보다 ‘충격적인 수치’로 학력미달이 발생했다.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학력 82.8% △기초학력 12.7% △기초학력미달 4.5%의 분포를 보였지만 혁신학교의 경우 △보통학력 59.6% △기초학력 28.5% △기초학력미달 11.9%로 나타났다.

일반 고등학생은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보통 학력으로 통과하는 시험에서 혁신학교 재학 고등학생은 거꾸로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40.4%가 낙제하거나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이 2.0%였는데, 유독 혁신학교에서 만큼은 이 비율이 22.3%로 11배 이상 껑충 뛰었다.

중도 보수 단일 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교직원, 학부모의 동의 없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혁신공감학교는 전국 최하위권의 학력이라는 역기능만 가져왔다”면서 “혁신공감학교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임 후보는 “혁신공감학교는 기초학력미달과 함께 학교에서는 체험학습만 하고 공부는 학원에서 배우는 풍조를 만연시켜 결과적으로 사교육의 팽창만 도와준 꼴”이라면서 “특히 이 같은 상황은 교사의 교권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려 교실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교육은 학업과 체험학습이 고루 발전돼야 함에도 알맹이 없는 혁신학교를 운용할 수 없게 되자 편법으로 혁신공감학교를 전체 학교의 90% 이상이나 지정해 예산 부족, 열정적인 교원의 절대부족, 행정지원의 누락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특히 “현장의 교원들도 혁신공감학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혁신공감학교의 전면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임 후보는 “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라면서 “교사가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학교가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실험하는 관료조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