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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지난 1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지수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임재홍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정책위원장,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 이기수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 이동섭 국회의원, 김상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회장,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법률 개정 사례연구’, ‘정부추진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지난 1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교문위 소속 직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검토보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교문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공유되기를 바라며 다른 위원회에도 좋은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직원 워크샵을 주최한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6년부터 매년 이맘때 그동안 해온 일들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기회를 가졌는데, 올해도 사례연구를 통해 아쉬웠던 점을 돌아보려고 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전문위원실의 바람직한 입법지원역할을 논의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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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워크숍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제1세션 주제 ‘법률 개정 사례연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각각 교문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에 대한 사례연구로 이루어졌다.
첫번째 사례인 ‘2018년 3월 학위취득유예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과정’은 교문위 구희재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신영국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동 사례는 전문위원실이 의원실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시한 수정의견이 수용되어 입법화되는 과정을 조명했다. 전문위원실 업무에 대한 시사점으로 입법취지와 현실적합성을 살리는 수정의견 제시 필요성, 적극적 검토보고를 통한 입법지원, 의원실-전문위원실-교육부간 긴밀한 협의, 상임위 통과 법안에 대한 성찰 필요성을 도출했다.
제1세션의 두번째 사례인 ‘2017년 11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구성의 공정성 논의’는 국·공립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고등교육법에 대해 최근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제출됐다. 개정 고등교육법 입법과정 및 청원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교문위 이정윤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조홍선 사무관, 전국대학노동조합 김지수 정책위원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임재홍 정책위원장, 전국국공립대학조교협의회 김인환 비상대책위원장,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최도형 의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고, 개정 고등교육법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는 만큼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평의원회의 보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제2세션 ‘정부추진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재검토’는 교문위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은진 입법조사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이재력 과장, 법제처 법령정비과 조용호 과장,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이세정 실장이 토론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201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정안 중 일부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 뿐 아니라 향후 같은 내용의 신고제도 합리화 정비 입법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제사항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의 면밀한 역할수행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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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워크숍에서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