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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기존 검찰이 맡아온 특수수사 대부분의 관할권을 가져가며 검찰 위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예민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이슈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수사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소위 ‘검찰 패싱’이 사실로 드러나며 수사 관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1년을 맞아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註]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예고했다. 검찰 일색으로 꾸려진 법무부로는 검찰개혁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한 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을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내 핵심 보직…非검사 출신으로
법무부는 속도감 있는 탈검찰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검사장급 검사가 맡던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6개 직위를 비검사 출신들에게 개방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명이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검사 수는 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을 총괄하는 인권구조과장 등 실무 직책에서도 외부 채용을 진행하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교 세종대학교 교수는 “그간 법무부와 검찰이 인적·제도적으로 결합돼 있어서 구별이 잘 안됐다”며 “법무부의 입장이 검찰의 시각에서 이뤄졌는데,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민변’ 출신 발탁에 ‘코드 인사’ 논란
법무부가 비검사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법조인들이 법무부를 접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용구 법무실장과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 임명된 인사들이 민변에 몸담았거나 활동했던 인물들이어서 ‘코드 맞추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탈검찰화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주요 자리에 민변 출신 법조인을 임명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추후 인사에서는 특정 성향이 아닌 중립적인 인물들이 기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연루된 과거 사건 재조사…검찰 ‘힘빼기’ 불만 목소리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상납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아직 현직에 있기 때문에,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비난의 화살이 검찰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비위를 들추고 나서는 것은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