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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서 넘치는 개인정보…‘첨단기술 활용 감시’ 우려”

“아시아서 넘치는 개인정보…‘첨단기술 활용 감시’ 우려”

이민영 기자 | 기사승인 2018. 05.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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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여기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자원화가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정치 세력에 의해 민간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첨단 정보기술을 접하는 사람이 급증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주시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

매체는 “대부분의 개인 정보가 겉보기에 무해해보이는 소비자 제품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유니버셜 뷰는 착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하고 있다. 직경 2.3cm인 프로토타입 렌즈에는 2mm의 작은 칩이 내장돼 있다. 이 작은 칩은 눈물에서 혈당을 재고, 몸을 통과하는 작은 전류를 통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측정한다. 렌즈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외부 장치에 무선으로 전송된다. 이 스타트업은 2020년까지 렌즈를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사용자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신체에 부착되거나 삽입될 수 있는 소형 장치를 두고 최근 ‘신체 인터넷(IB·Internet of Bodies)’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본 미즈호 은행·소프트 뱅크가 공동으로 설립한 소비자 신용 벤처 기업 제이스코어(J.Scor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청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신용도와 무관해 보이는 약 150개 이상의 질문에 답을 제출하고 신용 점수에 따라 연간 이자율 0.9~12%의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자신의 집에 있는 TV 세트 크기, 옷을 선택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요소 등과 관련한 질문에도 답하게 된다. 즉,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알리페이가 소비자들의 쇼핑과 기타 온라인 활동을 평가해 신용 평점을 매기는 세서미 신용(Sesame Credit)서비스와 비슷한 맥락을 띈다. 소비자는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더 높은 신용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 특히 이러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아시아 국가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면서도 중국의 음성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중국 베이징 서역은 2016년부터 티켓 체크인 절차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승객은 티켓과 신분증을 기계에 넣고 카메라에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 얼굴과 ID카드의 사진이 일치하면 몇 초 뒤 문이 열린다. 이 시스템은 승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반면 정부가 시민의 안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생동안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약 3번 정도 만들고 갱신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람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언론은 지난 2월 정저우(鄭州)철도 공안국이 안면인식 선글라스를 사용해 용의자를 잡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선글라스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승객 정보를 범죄 용의자와 대조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선글라스를 사용해 정저우 공안국은 납치·성폭력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의심되는 7명과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26명을 체포했다.

인도 정부는 2010년부터 디지털 주민등록 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프로젝트를 통해 13억 인구의 생체인증 플랫폼 구축에 나선 바 있다. 지문·홍채·사진 등의 정보를 담은 신분증 발급은 현재까지 11억 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닛케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민간 통제를 넘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 세계 가운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하는 정부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독재 체제가 창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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