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한국정부, 한반도 문제 주도권 쥐고 가야 한다”

[특별인터뷰]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제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끌어 나갈 북·미 중재 방안 만들어 내야"
"종전선언·평화협정 과정서 남·북·미·중 긴밀한 협력 절실"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의장은 13일 아시아투데이와 단독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정부의 주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의장(67)은 13일 아시아투데이와 단독인터뷰에서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당장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다음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의 주도권을 거듭 강조했다.

구 이사장은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 양측을 모두 끌어 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 이사장은 “(한반도 문제) 주도권은 한국에 있다”면서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며 역설했다.

구 이사장은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 주체는 “남·북·미·중 4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특히 구 이사장은 “한국의 목표는 결국 전쟁없는 통일”이라면서 “현재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 맞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하고, 전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영토와 역사 갈등,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복잡한 세 나라가 오랜 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첫 째, 판문점 선언을 지지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정착 공동책임 특별 선언을 했다. 다음달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담판’이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한·중·일, 한·미 정상회담은 핵심으로 향하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종전선언-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나?
“문 대통령이 꼭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남북한 정상이 만났는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누가 끼든간에 결국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나가야 하며 우리의 몫이다. 주도권은 한국에 있으며 절대로 한국 동의 없이는 미국과 북한이 ‘코리아패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와 관련한 어떤 협상을 하든간에 한국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에게는 명분을 세워 주고 한국은 경제적 부담을 할테니 한국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끌려 다녀선 안 되고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요구 사안인 체제보장과 경제적인 지원일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를 즉시 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게는 조건과 시간이 중요할 것이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당장 가능한가,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를 약속할 것인가, 사찰의 방법이냐 자체적 해결이냐, 이것이 협상에서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북·미간 이견차가 적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비핵화에 더해 대량살상무기(WMD) 폐기까지 추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위험만 제거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초점은 핵의 동결이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핵을 재건설하게 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단기간 안에 하겠지만 2개 나라(미·중)가 보장하고 2개 나라(남북)가 한다면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 사회와의 비핵화 관련 협정을 파기해 왔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한국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한 쪽에 쏠려서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양쪽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 판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어렵겠지만 북·미 양측을 설득해서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끝까지 양측을 모두를 이끌어 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 비핵화 시기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당장 모든 것을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1년 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시간을 갖고 한국 정부가 조절할 수 밖에 없다. 올해 안에 해야 할 것, 내년에 할 것, 3년 내에 할 것, 이런 식으로 설정해 북한을 믿게 하고, 미국도 북한을 믿게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에게 걸리는 부담도 커지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에 엄청난 요구를 해 올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몫, 특히 경제적 지원을 한국쪽으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비용은 지금 커보이지만 다른 큰 리스크, 예를 들어 전쟁이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다 받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도 그런 것(전쟁 위험)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한국이 많이 부담한다는 각오로 임해서 미국을 안심시켜야 한다. 결국은 남북한 한민족이 통 큰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시간을 조정해서 3년, 5년, 10년, 20년 안에 할 수 있는 제안을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로드맵을 전망한다면?
“한반도의 종전선언-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맞물려 핵 없는 평화나 과거처럼 초긴장 상태의 준 전시상황 중 하나가 도출될 수도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비핵화의 조건과 시한,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의 범위와 규모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둘 중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나?
“남·북·미 셋이 하게 될 경우 아마 북한도 개런티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의 보장이 필요한데 3자보다는 4자회담이 유용하다고 본다. 중국을 같이 넣어서, 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등거리 외교를 할 때 한국도 파트너로 중국을 끌어 들이는 게 이득이 될 것이다. 따라서 3자회담보다는 4자회담으로 조금 더 승격시켜 확대하는 것이 좋다. 6자회담은 일본과 러시아가 끼게 되면 잘 되질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3자회담을 한 번 거치거나 해서 4자회담으로 가고, 4자회담을 통해 (미·중) 양쪽에서 확실하게 보증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반도 정세에서 바람직한 중국의 역할은?
“등소평의 유훈이 있다. 향후 30년 동안은 미국과 대결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중국은 10%대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등소평이 말한 30년이 20년으로 줄어 들었다. 그리고 중국은 고개를 들고 원하는대로 세상을 움직이겠다는 자세로 바뀌었다. 중국이 혼자서 하지 말고 동북아시아 3국, 즉 한·중·일과 함께 하길 바란다. 한반도에서는 비핵화와 남북이 통일된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일본과도 영토 문제로 싸워서는 안 된다. 한·중·일 세 나라가 하나의 세력권으로 가야 한다.”

-한·중·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한·중·일 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어야 한다. 우선 한·중은 체결했다. 그리고 한·일, 중·일,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유럽연합(EU)과 같은 것을 만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블록, 국가단위가 될 것이다. 중국이 과속하지 않아도 결국 중국 페이스로 간다고 본다. 너무 서둘러서 세계 강국의 길로 가지 말고 ‘세 나라가 먼저 공동번영으로 가자’고 해야 한다고 중국에 주문하고 싶다.”

-중국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세계 주요 2개국(G2)이라고 하지만 빈부 격차 해소와 민주화 요구, 소수 민족 독립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 강대국들과의 갈등 문제도 잠재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도 지금 당장은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격변기에 있는 우리 국민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나?
“북한의 비핵화가 과연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나 나오는 것은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해결할 가능성과 꿈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목표는 전쟁 없는 통일이다. 협상과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현 상황에서 일단은 그런 큰 하나의 목표를 믿고 국민들이 따라 가 줘야 한다. 국민들이 적극 도와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 큰 틀에서 맞다고 본다. 국민들이 뜻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일관된 신념과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