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보편요금제보다 제로레이팅?…10명 중 9명 제로레이팅 규제 반대

제로레이팅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가 콘텐츠 기업과 제휴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이용고객이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즐길 땐 데이터 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포켓몬고 측과 SK텔레콤이 데이터 사용 요금에 대한 계약을 마쳤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이 공개한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유원미리서치,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여명 대상)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제로레이팅에 관한 정부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의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시 이용의향에 대해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87.9%로 성별/연령/지역 등 구분 없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20대~30대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사업자 간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무료 제공 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9.1%가 ‘도움이 될 것’이라 답해 제로레이팅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효과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일각에선 제로레이팅 정책이 통신사와 비용분담이 가능한 대형 콘텐츠업체들엔 유리하지만, 중소업체들의 서비스 확대 기회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망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두에게 공평한 속도와 사용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막연하게 논쟁이 지속되어 온 제로레이팅에 대한 소비자의 폭넓은 지지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저렴하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규제의 역주행’으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제로레이팅을 가계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을 제공한다. 규개위에 이어 국회까지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