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2차 부자증세’…공정시장가액비율 만지작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중심 보유세 개편 논의 예고
보편세인 재산세 보다 종부세 증세 정책조합 검토
종부세 인상 법개정 험난 공시가는 국민저항 높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유력하나 '핀셋 예외' 필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고가 주택자를 상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래세 인하는 지방세수인 만큼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의가 남아 있어 추후 과제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종부세 증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위는 청와대와 정부가 보유세 개편 틀을 짜기 위해 만든 기구로 6월 말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월 권고안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 모두 내는 ‘보편세’인 만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올리는 식의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내 서민 증세는 없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언급과 궤를 같이 한다.

종부세 인상 수단은 △법 개정을 통한 과표와 세율, 공제액 조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 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고, 공시가격 인상은 ‘건보료’ 등 다른 세목에도 영향을 끼쳐 ‘국민적 조세저항’ 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특위 안팎에선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80%인 종부세 과표 산정시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까지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전망에 힘을 보탠다. 국회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제 개정안(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공정시장가액이 높아지면 2016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33만6000명은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보다 20%포인트 높이면 1주택자 세 부담은 평균 28만원, 다주택자는 평균 4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고 1주택자의 세금이 늘지 않는 건 아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예외 없이 과세 표준이 커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실수요자들이나 하우스푸어 마저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후 부동산 값이 하반기에 내려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한 고령의 1주택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핀셋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심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0% 같은 방식으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재산가액과 주택 수를 모두 감안하는 식이다.

종부세 기준이 얼마나 확대·강화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 부과체계도 손질해야 하지만 지자체와 논의가 필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 특성상 일부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포함해 여러 정책 조합을 함께 보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장 발언은 사견을 전제로 밝힌 것으로 보유세 개편 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내달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