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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반포에서 싸다는 단지의 1억4000만원 부담금

[취재뒷담화] 반포에서 싸다는 단지의 1억4000만원 부담금

기사승인 2018. 05.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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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사실 서울 반포 일대에서 30평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11억원 이하인 곳은 여기 말고는 찾기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호가가 11억5000만원으로 비싼 감이 있으니, 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7일 서초구가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1억4000만원 가량으로 계산했다는 소식에 문득 지난달 말 찾았던 반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후 부담금 통보 첫 단지로 지목된 반포현대 아파트의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예상했던 긴장감을 감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80가구 1동짜리 아파트(84㎡ 단일 단지)인 반포현대는 규모가 너무 작아 매매거래가 1년에 3~4건 이뤄질 정도여서 조용하기만 하다는 것이었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격 역시 반포 아파트 치고는 최근 상승세를 덜 탔다고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매수자로 가장한 기자에게 11억5000만원짜리 매물이 비싼 편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그런데 반포 내에서 주류가 아닌 이 단지의 부담금이 1억4000만원 가까이 나오다니 더 비싼 단지들은 더 큰 폭탄을 맞을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부담금 통보가 시작됐다고 해서 대상 아파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메긴다는 점, 집 매입 시점과 상관 없이 최종적으로 집을 산 사람이 모든 금액을 떠안아야한다는 점 등의 문제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문제로 2012년 부담금 통보를 받은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현재 한남파라곤)은 아직까지 법리다툼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부담금 징수에 문제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향후 더 거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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