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애인 기관추천 특공’ 청약접수 기간확대 검토

접수기간 너무 짧아
분양가 모른채 청약
서울시,제도개선 요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이 분양가 공개전 신청을 받고 추천자 명단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에서 분양하는 고덕자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를 14일 발표했다. 특공물량 25가구에 대해 주택형별로 기관추천 신청서를 받아 순위를 매기고 예비자까지 포함해 45명을 선정했다. 추천순위 1번은 공급물량을 감안했을 때 청약 신청만하면 당첨이 확실시된다. 사실상 당첨자 명단에 가깝다. 문제는 특공 청약기간이 짧아 분양가도 나오기 전에 이같은 과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분양가는 사업지 주변 시세로 예측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공식 분양가격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덕자이는 1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분양이 미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검토를 이유로 분양보증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고있어 분양가는 아직 알 수없다.

서울시는 이전에 공급된 아파트에서도 줄곧 입도선매식 행정처리를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에대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가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기관추천 특공 접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접수기간이 사나흘로 짧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장특추천은 일반청약과 다른 점수표에 근거해 명단을 뽑아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애등급·무주택 기간·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서울시 거주기간 등 6가지 항목을 모두 따져 점수를 매겨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2주전에나 청약일정이 나와 지자체 특공 행정업무가 빠듯한 점도 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살핀 뒤 특공 접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격 공개에 대해서는 “장특추천 신청을 받을 때 입주자 모집공고 전이라도 분양가격대 정도는 안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