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자문단, 최종원·김우현 검사장 ‘불기소 의견’…문무일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하겠다” (종합)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연합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과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2기) 두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검찰 전문자문단이 두 사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와 강원랜드 채용관련 비리 수사단의 이의 제기로 촉발된 ‘제2의 검란’ 사태는 전문자문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19일 대검 관계자는 “전날 오후 1시부터 이날 새벽 0시30분까지 전문자문단 단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으로 근무한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반부패부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애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안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단의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전문자문단이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함으로써 그동안 안 검사와 수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오며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문 총장의 입지는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전망이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후 객관적 검증을 위해 문 총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고 판단한 수사단은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검증받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법리도 검증받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총장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수사단에 지시했고, 수사단은 문 총장이 ‘독립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검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문 총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제2의 검란’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새벽 전문자문단의 의결 결과가 나온 직후 문 총장은 ‘강원랜드 사건의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검찰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