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지원보다 체제보장 우선…미국, CVID에 방점

싱가포르 실무회담 관전포인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이 지난 26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며 추후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27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 내 판문점 세트장에서 일본인 관람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북·미간 싱가포르 사전 실무협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조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전협의를 위한 물밑 협상은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5·26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북·미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드 미국 대통령도 26일(현지시간) “여기서 멀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는 의제에 관한 협상을 포함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북·미가 정상회담 의제와 장소, 경호 문제 뿐 아니라 성과 도출을 위한 의제 조율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한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4·27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CVID를 ‘패전국에서나 쓰는 용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CVID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미간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며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가 CVID와 관련한 이견을 좁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언급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4일 의회 청문회에서 “진짜 비핵화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미국 요구사항을 매우 분명히 전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분명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북·미간 이미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핵무기 조기 반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 사이의 절충안을 마련할 경우 비핵화 로드맵 설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또 비핵화 합의에 따른 ‘보상’인 북한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사전 조율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재확인하며 “김 위원장은 자신들이 비핵화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는 걱정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가 마치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회담에 나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적 지원보다는 체제안전 보장이 우선 순위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6·12 본회담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